삼성·SK,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피했다…수출통제 1년 유예

입력 2022-10-12 15:12 수정 2022-10-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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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국기업 수출통제 대상서 제외 조치
SK하이닉스 “중국서 생산 지속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대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들 기업에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와 협의한 결과 추가 허가 조건 없이 장비와 품목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며 “허가 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고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칩을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내용의 새 제재안을 발표했다. 자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16나노미터(nm·1nm는 10억 분의 1m) 또는 그보다 발전된 기술로 만든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제재안 발표 당시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들에 관한 조치는 별도 규정하지 않아 불안감을 줬다. 이후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다국적 기업이 소유한 공장에 관한 허가는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개별 승인으로 인한 장비 공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유예로 당분간 이런 우려를 덜게 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함께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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