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5년 전 폐지됐던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초1~고1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을 2024년에는 초1~고2로 확대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도 현재 초6·중3·고2에서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한다.
아울러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 심층적인 진단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를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다중 안전망’으로 학습도 지원한다. AI 학습 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로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교육부는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해명한 것이다.
장 차관은 "전수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 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다"며 "그 제도를 이대로 확대, 유지하면서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