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공시가격 현실화 ‘유턴’ 예고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위험에 대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갭투자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이르면 2024년 지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이상론적’이라고 비판하고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깡통전세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 명 규모인데, 정부가 전세 사기에만 집중하고 깡통전세 위험에는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선 급격하고 난폭한 강제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 유예와 완화책을 펼 것”이라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지원책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깡통전세 문제를 정부가 모두 떠안을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깡통전세를 (국가가 책임지긴) 난감하다”고 말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에 대해선 이르면 2024년 선도지역 지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해당 지역 주민께선 혹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끝내고 6개월 이후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수정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춰 90%, 100%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조정을 내부 시뮬레이션하고 있지만, 정책 판단과 함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국가가 메기는 표준 집값으로 각종 세금 부과에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년 이내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에 이어 평균 17% 이상 상승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과 정치 현안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따라하기로 환경 정화 예산을 조기 투입해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법상 공원을 전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 전에는 정화할 수 없다”며 “일부 반환지역을 우선 정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