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
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
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오른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왼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꺼내 들었다.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캐스팅 보트’를 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현재로선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대법원 국감은 법사위로 옮겨 붙은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조사’ 논쟁이 격화하면서 오전 11시께 ‘지각 개의’했다.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민주당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 맞불 피켓 시위로 1시간가량 공전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놓으면서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

박일경ㆍ이수진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