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교육부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증인' 놓고 '난타전'

인사청문회 앞둔 이주호 후보자 대신 장상윤 차관 출석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관련 주요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맞섰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맞섰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고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폴리텍대학 재임용을 앞두고 타인의 논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008년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김 여사의 이름으로 2009년 한국디자인포럼에 실린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논문에 나온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디지털 콘텐츠몰 이용고객 설문조사로 그대로 쓰였다.

서 의원은 "영문초록, 본론, 참고문헌까지 서론만 제외하고 거의 똑같은데 골프장 논문에서 설문조사 대상자가 290명 중 남자 182명, 여자 108명이었던 것이 디지털콘텐츠 논문에서는 남자 108명, 여자 182명으로 바뀌었다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골프장 논문과 설문대상자 남녀 수가 동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신 출석해 답했다. 지난달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와 함께 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 여건·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지원 △국가교육책임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사회 역동성을 높이는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 등이다.

장 차관은 "교육의 공정성,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