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무더기 증인 신청이 쏟아질 기미가 보이자 재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친기업 정책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국회 52명(연평균)에서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최고 경영자(CEO)를 소환해 질타하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역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사 CEO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타를 벌일 전망이다. 또한 붕괴사고나 국감 단골 소재인 벌떼 입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주요 현안이 아닌 ‘다그치기’나 ‘망신주기’로 일관하는 국감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이다. 답변할 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호통만 난무하는 식의 행태도 문제다.

한 건설사 임원은 “잘못한 게 있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지만, 주로 근거 없는 비판이나 윽박지르기가 대부분”이라며 “글로벌 경기 악화로 대외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국감에 나갈 경우) 온종일 자리를 지켜야 해 사업전략 구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행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감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 수단이 아닌 국민을 대변해 기관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따지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민생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주도권 싸움을 뒤로하고 현안과 민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