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KDI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보조금ㆍ세제혜택 줘야"

청년층 수도권 집중, 지방 인구 고령화 심화 부추겨

▲올해 8월 30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울·경 일자리박람회 대면행사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 소멸'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ㆍ세제혜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전체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지방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층 유출이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20년)간 비수도권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산(2.8세), 대구(2.8세), 광주(2.9세), 대전(2.8세), 울산(3.1세), 강원(2.9세), 전북(2.8세), 경북(2.8세), 경남(2.9세) 등의 평균연령 증가폭은 전국 평균연령 증가폭(2.5세)을 웃돌았다.

이러한 현상에는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KDI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2010년대 초반에 감소하다 최근 다시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지게 높고, 최근 타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상승 중"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청년층의 지역 선택은 높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결정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진학 및 취업 사유의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청년층이 수도권 내에 정착해 가정을 이루면 새로운 세대는 생애 시작부터 수도권 거주 비중이 증가하므로 일종의 피드백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KDI는 청년 대상 지원정책을 지역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설계하고, 특히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ㆍ세제혜택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방대학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