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경북 포항시 남성초등학교, 대흥중학교, 인덕초등학교 3개교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총 46억9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법에 근거해 자연 재해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입지 않도록 교육시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래 이 교부금은 교육 당국이 학교를 현장 점검하는 등 절차를 거쳐 지급하지만, 포항시에 위치한 해당 학교들은 피해가 커서 절차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태풍에 대흥중은 산사태가 발생해 학교 뒷편 경사(비탈면)지가 유실됐다. 남성초는 학교 건물 1층이, 인덕초는 운동장과 학교 건물 등이 물에 잠겼었다.
교육부는 해당 3개교에 대해서는 피해 범위만 확인한 뒤 학교가 신청한 특별교부금 전액을 우선 지원한다. 공법·물량·단가 등 공사 비용을 적절하게 잡았는지는 경북도교육청이 추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학교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피해학교도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 피해를 복구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힌남노'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와 교육시설은 전국 17개 중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08개소다. 초등학교 97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43개교, 유치원 4개원, 특수학교 2개교, 교육원 등 시설 17개소다.
앞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 회복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지원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