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2010년 연 716억 달러로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내림세로 전환해 연 300억 달러 내외에 정체돼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 발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대폭 강화해 수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한다.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관리(PM), 기획 설계 등 고부가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PM 참여 확대, 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
입찰 단계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협상(G2G)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케냐·방글라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 설치한다.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최대 3.5→1.4%)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