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출생아도 '최저'…인구절벽 가팔라진다

정부,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46조 쏟아부었지만…오히려 출산율은 악화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6만 명 밑으로 떨어지며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서 올해 2분기(4~6월)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168명(-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6만 명을 밑돈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연도별 출생 사망자 수/ 인구 자연감소 추이 (손미경)

출생아 수는 2016년 1분기부터 분기 기준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6월만 보면 출생아 수는 1만8830명으로 1년 전보다 2674명(-12.4%) 줄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7명 감소한 0.75명으로, 동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3개 분기 연속으로 0명대다. 통상적으로 출생아 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5353명(20.5%) 증가한 9만4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인구 고령화 추세가 겹친 영향이다. 이에 따라 2분기 자연감소분은 -3만445명을 기록했다. 자연감소분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로, 2019년 4분기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4만7734건으로 1년 전보다 515건(1.1%) 줄었다. 동 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로, 14개 분기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혼인 건수는 향후 출생아 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혼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저출산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06~2020년 저출산 대책에 380조 원을 투입했고, 지난해에도 46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는 곧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줄이고 성장잠재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1319만 명(35.3%)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2%(9만1000명) 줄었다. 저출산 현상과 코로나19의 여파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7월 이후 순차적으로 관련 대응 방안과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마땅한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