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근로시간 제도ㆍ임금체계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공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ㆍ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ㆍ검토를 위한 논의기구로 지난달 18일 발족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구회는 이날 발족 1달을 맞아 그동안 개혁 과제인 근로시시간 제도ㆍ임금체계에 대한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 유지하고,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ㆍ직종ㆍ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만큼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해외사례ㆍ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ㆍ하청기업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ㆍ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보고,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