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부담을 덜어 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이외에 직무에 따라 연봉이 다르게 책정되는 ‘직무급제’도 26%를 차지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문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연봉 공개가 제도화됐지만, 공개될 경우 사내 불화가 발생하는 등 우려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다”라며 “객관적인 연봉 수준이 궁금한 경우, 채용사이트나 연봉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정부 혁신계획에 부합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직무와 성과 기반의 조직·인사 체계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IAT는 5등급 체계의 직무급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인사평가 제도 역시 직무급제와 연동해 변경된다.
기존에는 연공을 기준으로 한 직급(1~4급)별 평가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직무를 기반으로 한 1~3급 통합 평가...
노사는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한도 무상 지급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급 △지역 상품권 5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급 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향후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제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또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근무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 기관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철도특별사법경찰(철사경)과 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직원 등 16명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사를 투입할...
이 때문에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로 바꾸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과연 이러한 해법이 통할까.
호봉, 임금서 차지하는 비중 낮아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성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이중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노조의 담합구조 아래 확대된 측면이 강하다.
경제위기를 겪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대규모...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 부의장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주자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일도 아니고, 일에 대해서 계량화, 측량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급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이 논의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향과 맞닿는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한 내부자 기득권 약화와 탄력·유연근로제 강화 및 직무급제 전환이 골자이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교육개혁 등이다.
규제완화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 및 직무급제 전환을 통한 기업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거듭 호소한 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격려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감사하다”며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것”이라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이번 합의안에 따라 SR은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직원의 수용도를 감안해 올해는 전체 보직자를 비롯한 스텝직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3년에는 현장 직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합의는 정부가 지향하는 직무 성과 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개편으로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직무급 범위 확대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중심 보수체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 사 측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 측과 4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ㆍ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ㆍ검토를 위한 논의기구로 지난달 18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