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산업부 "절차는 다 마쳐…국회 보고만 남아"
농수산업계 반발 심해…정부 부처 설득 중
입법처 "국내 의사결정 구조 설계해야 해"
정부, 속도 늦추고 농수산업 소통 이어갈 듯

▲농민의 길 관계자 및 참가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어업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가입 저지 7.12범국민 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국회에서 농수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연내 가입 신청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절차적으로는 다 마쳤다"며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회 보고만 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는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다수 CPTPP 회원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실익도 없는데, 농축수산 분야 피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로 규모만 인구 5억 1000여 명, GDP 규모 10조 8000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탈퇴한 후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CPTPP 가입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민간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완 대책 같은 걸 조금 더 다듬고 농수산업 쪽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농수산업계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가진 게 사실이라 지금은 소통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걸림돌이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CPTPP와 같은 국제조약체결이 가속화돼 우리 농업의 개방화 압박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농수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은 물론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처는 "농축수산업 추가개방 부담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CPTPP 가입에 필요한 국내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SPS(위생·검역 조치) 조항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정책 강화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가입 신청을 추진하겠지만,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커지지 않도록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실상 연내 가입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가입도 아니고 가입 신청인데 농수산업계 분들이나 이해관계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입 신청을 가입 자체로 받아들인다"며 "시점을 정하긴 어렵다. 좀 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