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사태 장기화 더해 中 자기 배불리기
정부·여당 대책에도 중소기업 등 피해 우려
전문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피해 우려"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지나친 반도체 원자재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가격 상승은 물론 중국이 내수 강화에 나서면서 사실상 자기 배 불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갈 피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과 무역수지는 3개월째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서도 대중 무역수지는 15억 3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월 11억 달러 적자, 6월 12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도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배경에는 중국이 반도체 원자재 가격을 지나치게 높인 영향이 크다.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 봉쇄 조치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한 배경에 반도체와 철강 쪽 가격이 상승한 탓이 있다"며 "물량이 늘어났거나 단가를 (중국이)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곡 필요한 네온가스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했는데, 최근 전쟁으로 수입 길이 막히자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 문제는 중국이 네온가스 등 희귀가스 확보 기술을 바탕으로 사실상 독점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이 가격을 높이 올려도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적게는 50배, 많게는 100배까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가격을 높여 부르는 추세다.
반도체 대기업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가스 공급망이 막히면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받을 때 금액을 높게 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를 쓰는 소부장 업체들이 타격이 있다"며 "대기업들처럼 재고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급망이 다변화된 곳도 없다 보니 작은 업체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대중 무역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단기적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과 무역이 지속 성장할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 종합대책으로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가 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야 (공급받는) 양이 많아서 괜찮은데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양이 적다 보니 중국에서 그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부른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가 절감 기술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연구위원은 "소재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니 그런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도체 종합대책에) 소재 기업과 연결지을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