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 한강맨션, 역대 최고 재건축 부담금…가구당 7.7억 원 통보

▲한강맨션 재건축 조감도(사진제공=GS건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평균 7억7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이는 현재까지 통보된 예정액 중 최고가다.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금액인 4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1차로 예정액이 통보되고, 최종 확정 부담금은 준공 후 사업 종료시의 가격으로 부담금이 통지되는 만큼 이 금액대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에 조합 측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현재 부담금은 종전의 35층 설계에 맞춰 책정된 것으로, 조합 측은 추후 68층으로 설계변경을 한 뒤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내달 발표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개선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과도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971년 준공된 한강맨션은 23개동·660가구 규모인 이촌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다. 올해 초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한강변에 '68층 초고층 아파트'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발표 당시부터 위헌 논란을 빚었다.

2006년 5월 관련 법이 공포되고 실제 적용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2008년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었다.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을 90% 환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재건축 단지는 공공재건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