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과천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포퓰러즘적 정책 아닌 도약 위한 기틀 세워달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 생각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관성적 대책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며 "도약이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된 만큼 재도약해 우리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오늘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와 120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6대 목표는 구체적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개혁은 피해갈 수 없다. 그때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저 역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차관님들께서도 늘 현장을 가까이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도 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공개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하고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눠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해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와야 한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워크숍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대통령실 주요 참모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