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
취임식 표명한 '담대한 계획' 구체화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히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가량 권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담대한 제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식에서 밝힌 개념으로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경제협력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부처라는 인식 명확히해야 한다"며 "특히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추진도 당부한다"고 했다.

또 "남북 간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에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아올러 “통일 전략의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비전 아래 '통일정책 비전 및 실현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3대 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5대 핵심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이다.

권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관계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어민 2명의 진실이 서로 불일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당시 접수하거나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저희도 최근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인 방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