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경제안보 대책 안이…진영논리에 외교전략 지배돼선 안 돼"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관련 대책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탈중국'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다가오는 복합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장 미중 관계 악화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대통령 내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인데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인내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으니 알아서 살아나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반해 정부의 경제대책 회의는 너무 작은 범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겠다는 위기감이 생겼다"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진행될 때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 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경제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도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대한 심각한 전략적 판단 문제에 봉착했다"며 "앞서 미중 관계가 악화했을 때 사드 배치로 입은 경제적 손해액수가 어마어마했는데 (정부는) 너무 안이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위기특별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윤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안보의 시대다. 과거에 안보가 경제를 위해 필요했다면 지금은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국익 우선의 외교전략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를 교역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무시 못 한다. 분명한 건 외교 전략 진영 논리에 지배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무지와 경솔의 피해자가 돼선 절대 안 된다. 앞으로도 외교와 경제에서 정치적 결정이 중요할 텐데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탈중국만을 외칠 게 아니라 중국을 중시하면서 그만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