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과감히 개선"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를 만나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레드 테이프는 17세기 영국에서 유래한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지칭한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국내 거시경제 지표(환율·무역수지·물가·주가 등)도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외에도 한국 금융시장 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영업에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으로 한국의 금융중심지 순위(GFCI, 영국 Z/Yen사 발표)가 지속 개선되는 등 금융중심지로서 한국의 대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리적 금융허브의 중요성이 약화 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형에 변화가 있다"며 "한국이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감독원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건전성 유지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가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 여건 조성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두발언 후 참석자들 간에 규제 개선 필요사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건의사항 수렴이 있었으며, 이복현 원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늘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