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SP 사업에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해외 수출·수주 기회 확대

민간 기업, KSP 기획 단계서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 진행…30일부터 공모 실시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정부가 협력국에 정책 자문을 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민간 기업이 자문 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KSP에 대해 민간기업 등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사업제안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KSP는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 구축, 해외 봉사, 인도적 지원 등이 중심인 다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정책 자문 방식으로는 협력국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국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으로 협력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삼각 협력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KSP 사업 추진은 기재부와 총괄기관, 수행기관 간의 위탁 계약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협력국 등으로부터 사업을 접수한 후 추진 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위탁 총괄기관을 통해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총괄기관은 협력국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수행 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KSP에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 등에서 관심 분야의 자문 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했다. 최근 개발 협력 주체의 다변화로 민간 참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책 제언의 실효성 제고와 후속 인프라 사업 연계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민간 사업제안제를 통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해 KSP 정책 자문부터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한 만큼 우리 기업의 협력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0일부터 약 1개월간 민간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후보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민간 제안사업은 2023년부터 정책 자문을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사업평가 등을 통해 민간 사업제안제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