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우리나라 국가부채(D2기준)비율 동향. (출처=OECD 통계 및 무디스 국가신용평가자료에 기초, 한경연 추정)

IMF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속도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은 2032년~2033년경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4년∼2019년 중 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 자료를 이용해 국가부채비율(D2 기준)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국가부채비율의 임계치’를 산출한 후,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을 추정했다. 이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하면, 2032년과 2033년에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68.7%와 70.6%가 되면서,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D2기준)이 임계치에 도달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무디스 기준, Aa2→Aa3)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1년 실질 GDP에 기초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해 국가신용등급이 한단계 하락하면, 매년 실질기준 11조1000억 원에 이르는 GDP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 급여 강화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급증을 국가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개혁, 반기업 정서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