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시장 공포 증폭, 경제 악순환 비상대책 급하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13일 91.36포인트(p, 3.52%)나 빠진 데 이어 14일에도 11.54p(0.46%) 내린 2492.97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2500선 밑으로 내려온 것은 2020년 11월 13일(2493.87)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5.1원 급등했고, 14일에도 2.4원 상승한 1286.4원을 기록했다. 장중 1292.5원까지 올라 1300원 선을 위협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월 상승률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4∼15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시장이 예상한 ‘빅스텝’(한번에 0.5%p 인상)을 넘어 0.75%p를 일시에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1%p를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면서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도 14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리스크 요인을 진단했다. 뾰족한 대책은 없다. 요동치는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정조치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다.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또한 불가피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7월과 8월의 연속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에 나설 움직임이고 국내 물가상황도 심각해, 우리 또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할 실정이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5.4%였고 6월에는 6%대로 치솟을 가능성도 높다.

고물가 충격에 경기가 뒷걸음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글로벌 금리인상,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원자잿값 폭등 등 대외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다. 경기는 완연한 수축 국면이다. 1분기 우리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에 그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당장에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지만, 경제 악순환을 막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외 리스크가 언제 해소될지 기약이 없고, 악화하는 경제상황에 마땅한 대응책도 찾기 어려운 엄중한 위기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대책이 본질이다. 정부의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초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