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7만 가구"…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탄력받나

서울시 '사업 활성화' 용역 발주
전 행정구역 대상 현황조사 실시
중장기 추진전략·로드맵 수립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관련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 확대 등 안정적인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 및 역세권 주택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인 추진전략 및 로드맵 등을 담은 공급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방식과 모델 개발 및 시뮬레이션도 진행한다. 특히 입지가 좋은 역세권 위주로 대상지를 늘리고, 필요하면 기준 개정 및 관련 조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됐다. 주변 시세 대비 20% 이상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꼽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사업 추진이 주춤했지만, 지난해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이달 초 연임에 성공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해 8월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제도 도입 이후 2020년까지 공급한 3만3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상생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장기전세주택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23만3540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969가구로, 전체의 13.3% 수준이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전체 손실액 2조2407억 원 가운데 장기전세주택 관련 손실액은 1조2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54.2%로 절반이 넘는 셈이다. 현재 장기전세는 정부의 지원 없이 연 2.5%의 주택도시기금만 지원받고 있다.

이에 최근 SH공사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 재원 분담 구조를 만드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026년까지 신규 조성할 장기전세주택 1만2000가구에 대해 건설비, 운영비, 임대비 등 필요 경비를 분석해 국비 지원 확대 등 적정 재정지원 규모를 도출할 계획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심에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용적률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