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②] "수입 100만원대로 감소"…띠 두른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고유가 시대' 해결책"
소득 일부 보전…과적ㆍ장시간 노동 감소 효과도 증명
윤석열 대통령 "노사가 문제 풀어나가야" 강조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화물 노동자인 김 모(51) 씨는 화물연대 비조합원이지만 이번 총파업에 참여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과로에 시달렸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지금도 오후 10~11시에 잠들고 새벽 4시께 운전대를 잡는 김 씨. 한 달에 13~14번 일을 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없이는 월수입이 100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많은 문제가 해소됐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가가 많이 오른 데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중간 다단계'가 운임 일부를 떼갈 수 있다고 토로한다.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데도 투쟁을 선언한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따르면 25톤 카고차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유류비는 약 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유가가 40% 이상 오르면서 현재 월평균 유류비는 570만 원 수준이다. 매월 감당해야 하는 유류비가 200만 원 넘게 오른 셈이다. 유류비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다가오자 화물 노동자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화물 노동자 이 모(52) 씨는 "현시점에서 안전운임제 외에는 유가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화물업계에 보낸 공문에서 '안전운전원가를 고시했으니 잘 지켜라'는 말을 하는데 고유가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 아니겠냐"며 "안전운임제가 화물 업계 안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화물연대는 대내외적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화물 노동자 수입을 줄어들게 한다고 호소한다. 경유값 폭등으로 수입 63%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유류비는 물론 고속도로비, 요소수, 화물차 할부 등 고정 지출을 고려하면 안전운임제 폐지 지 소득은 크게 줄어든다.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물운송산업 '중간 다단계'가 다시 활개 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들 운임을 깎는 주범인 다단계들이 도태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화주들은 물류비를 지출하는데 화물노동자는 받는 게 없는 현실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덕에 과적ㆍ장시간 노동이 줄었다고 분석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화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컨테이너 5.3%, 시멘트 11.3% 감소했다. 월평균 순수입은 컨테이너 24.3%, 시멘트 110.9% 증가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두고 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부와 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며 노사가 이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 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도 강하게 나갈 것”이라며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라는 화물연대 전통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