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북핵 무력화 대책’ 마련…한미일, 안보협력 선언 압박

당정대, '북핵 무력화 대책' 논의 뒤 비공개로 부쳐
북핵 대비 계획 재검토ㆍ전략물자 강화 검토만 밝혀
한미일 외교차관, 핵실험 대비해 안보협력 강화 발표
안보리 새 결의안 재추진, 막히면 독자제재 가능성
성김 "한미일 억지능력 유지, 안보리 결의안과 독자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하고 있다. AP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미일은 외교차관회담을 열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모두발언에서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으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대는 북핵 무력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비공개 회의에선 당이 정부 측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전반적 요청이 있었고 정부 측 답변이 있었다”며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북핵에 대비해 정부의 종합 대비태세 계획을 다시 한 번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략물자를 강화하는 게 북한 미사일 생산 등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장 대비해야 할 사안은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열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로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한미일이 중심이 돼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치고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조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연합뉴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압박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최근 중국·러시아 거부로 실패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 주도로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결의안이 재차 막힌다면 한미일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외교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억지 능력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독자제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