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무효화 법안 준비 중

이르면 9일 하원에 법안 제출 전망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 낮아
노딜 브렉시트처럼 끝날 수도

▲7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포클랜드 전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의 일부였던 북아일랜드 협약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은 존슨 총리가 이르면 9일 북아일랜드 협약 일부 파기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영국 정부가 6일 이후 2주간 법안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정부는 7월 말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2주 이상 법안 도입이 지체될 경우 존슨 총리가 6일 당내 신임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만큼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예상보다 많이 얻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정책들 중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존슨 총리가 북아일랜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핵심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입법 추진을 밀어붙일 경우 보수당의 분열도 가져올 수 있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EU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브렉시트파와 밀접했던 만큼 일부 하원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특히 EU가 영국에 대해 무역협정과 EU 단일시장에 대한 영국 기업들의 특권적 접근권을 중단하고, 지브롤터 분쟁에 대한 논의를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존슨 정부는 북아일랜드 협약 재검토를 오랜 시간 추진해왔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브렉시트의 일환으로 영국과 EU가 2021년 1월 발효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이지만 본토 섬과는 분리돼있고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은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오는 상품이 통관과 검역을 거치게 되자 북아일랜드 연방주의자들 사이에서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장벽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전날 “영국에 체류될 물품에 대해 ‘녹색 레인’을 만들고, EU로 유입되는 물류를 위한 별도의 ‘레드 레인’을 만들겠다”며 “영국 내에서 상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동시에 EU 단일시장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북아일랜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라며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영국와 EU의 무역협정이 중단되면 사실상 가장 피하고자 했던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