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이 운임인상을 내걸고 지난 2일부터 전면파업으로 이천과 청주공장의 물류를 막아 제품 출고를 방해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곳곳에서 물류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수송차량 등을 투입하는 비상대책 운용에 들어갔다. 산업 전반의 물류대란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주(貨主)들이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돼왔고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쟁점을 놓고 2일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운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가격 폭등으로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기름값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합리적 해결책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총파업부터 벌여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를 멈추겠다는 것은 나라경제를 볼모로 삼은 위협과 다름없다. 지금 화물차주들만 어려운 게 아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곡물가격 급등과 공급망 교란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노조편향 정책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키운 민노총이 새 정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짙다. 강경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노정(勞政)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민노총은 잇따른 힘의 과시를 예고했다. 다음달 초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전국대회를 열고,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불법행위 원칙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엄정대응 방침을 세우고, 운송을 방해하는 공장 봉쇄, 차량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당연한 법질서이고 공권력 행사다.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의 선을 넘어 거듭되어온 민노총의 공권력 무시 행태는 이번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뒤집어진 운동장’의 비정상적 노사관계와 법치의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 그것이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