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일자리, 분배, 복지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빠른 성장에 국정 역량 집중”

23일 취임식,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중기 정책 효율성 있는지 검토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일자리도 분배도 복지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하다"며 "빠른 성장을 위해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수정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은 효율성이 있는 정책인지를 검토해서 다시 구축하고,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탄탄히 만들어서, 중소·벤처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체감형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물가불안, 가계부채와 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59조 4000억 원의 추경을 국회 의결 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실망하셨던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주거상향 이동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 구축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지원, 인재 양성, 지역주도 균형발전, 국민 안전, 방역, 국민통합과 협치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공직자에게 더 확실한, 더 창의적인, 더 소통하는 내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고,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