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B손보ㆍ메리츠화재 수시검사 착수…'보험금 지급' 살핀다

이달 30일까지 10명 규모로 시행
실손보험금 지급 강화 들여다볼 듯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보험금 지급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로 인한 부지급 건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15영업일이며, 인력 10명 규모의 현장검사다.

검사 테마는 보험금 지급금 관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가 검사 대상 기간인 만큼 그간 이슈였던 실손보험금 지급 강화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꾸준히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금 지급 기준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부지급률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대부분의 손보사는 부지급률이 증가했다.

DB손보는 2020년 4.1%에서 2021년 9.59%로, 메리츠화재는 같은 기간 1.02%에서 6.2%로 상승했다. 이 외에도 △KB손보(3.3%→4.93%) △현대해상(2.96%→3.82%) △삼성화재(1.13%→1.14%) 등도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관련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의료자문이 늘었고, 부지급 건수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정기검사를 예정하고 있다. 연말에는 현대해상에 대해 영업실태검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