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직후 이번 주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34조∼3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19조 원 정도의 부족분을 메워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방역과 민생대책 예산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재조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동원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조3000억 원, 특별회계 2조5000억 원이고, 한국은행 잉여금이 1조4000억 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지출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어 상당액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 2년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절실하다. 추경 편성의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또 35조 원 안팎의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심각한 문제다. 우선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미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에너지와 곡물가격 폭등, 공급망 교란이 겹치고, 미국의 ‘빅 스텝’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가속으로 환율이 급격히 올라 수입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가 더 뛰고 서민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진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통화긴축과 재정 축소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거꾸로 돈을 더 풀고 있다. 위험수위의 재정은 어떻게 할 건가.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확장재정에 2019년부터 나라살림은 계속 적자이고,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약에 매달릴 게 아니라 추경 규모를 더 줄이고, 적자국채 발행을 피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기존 예산은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 우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구조조정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