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DSR 완화에 신중론

대선 이후 강남 중심 가격 불안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완화에 신중론을 폈다. 가격 불안 등 부작용을 이유로 들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지지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자 신중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분석하면 규제 완화 신중론으로 요약된다.

우선 한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가격 불안 부작용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시그널이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을 다시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을 다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이뤄진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에서 신고가가 절반에 차지하는 등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투기방지 대책에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또 한 후보자는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규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부동산 급등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