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R&D 예타 제도 개선...“국가 전략기술 전략로드맵 마련”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1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R&D 예타 조사기간 단축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 및 기존산업과 지역단위에서의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시연을 목표로 추진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 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