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도입 늦춰지나…우려 팽배

이창용 “자세한 정보 영업상 비밀일 수 있어 조심해야” 지적
은행들도 볼멘소리 커져…일각 “새 정부 출범 후 도입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도입 전부터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과도한 예대 금리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시제도 도입안을 내놓았으나 은행 반발부터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19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해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 자체를 공시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더 나아가 원가ㆍ이유ㆍ목적이자율 등 자세한 정보의 경우 영업상 비밀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팀워크를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는 한은이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논의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격차 해소 방안 일환으로 공시제도 도입과 함께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 추진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 공약안을 토대로 이미 사전 논의에 들어갔으며 은행들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들은 지금도 은행연합회에서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예대금리차를 줄 세우고, 가산금리까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가 제공 중인 현재 금리 공시 시스템은 2013년에 가계대출 3종류(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ㆍ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ㆍ일반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3종류(보증서담보대출ㆍ물적담보대출ㆍ신용대출)로 도입됐다. 여기에 2015년 9월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추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는 이미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어서, 공시 주기를 매월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며 “다만 예대금리는 은행 영업과 경영 목표와 연관성이 깊은데 이 부분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제도 방안을 검토할 때 한은 입장도 들으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보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위가 맡는 것이 제도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한다고 했던 것처럼 민감한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