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국힘 법사위 "민주, 간사 협의 없이 소위 일방 소집" 반발
"공개 소위로 국민들 양쪽 의견 청취할 수 있게 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사진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1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기로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력 반발하며 공개 전환을 촉구했다. 또 4월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정의당이 제안한 중재안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 공개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주장을 다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 소집을 두고 일방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위 소집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검수완박법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이야 어찌 되건 말건,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도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양당을 설득하기 위한 '검수완박' 자체 당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아직) 정의당안이 뭔지 모르지만, 그 중재 시도에 대해선 적극 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