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정의당·시민단체 등 반대세력 설득 방침…박병석 사회권 넘길 여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화시킬 때가 왔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검찰권을 강화해 권력기관 균형 퇴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설득하는 과정을 밟겠다”며 “법사위에선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전문가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안팎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뭐가 있을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궁금해한다”며 “소상히 설명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연장선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에 대해서도 “박 의장을 찾아봬 (검수완박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게 하는 등 최종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대한 대응에 관해선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필리버스터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나갈 것이다. 종합적으로 봐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대응책은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중단시킬 수 있는 의석인 180석을 확보하거나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쪼개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의당에 한국형 FBI 등 경찰개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의당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