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5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지되는 것은 2020년 3월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당초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려 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와 관련해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