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양경숙 의원실)

국가재무제표는 국회와 정부 정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오류크기의 측정으로 가능합니다. 오류 금액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부처별 회계오류 수정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전기오류수정이란 이전 회계 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즉,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오류를 말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90.4조 원에 달합니다. 2009년 국가회계법이 시행되어 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식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왔고,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오류는 2012년 전기오류수정손익부터 반영되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 연도별 규모는 2012년 12.6조 원, 2013년 4.4조 원, 2014년 13.6조 원, 2015년 11.9조 원, 2016년 7.3조 원, 2017년 15.9조 원, 2018년 8.8조 원, 2019년 6.9조 원, 2020년 9.0조 원입니다.

2012년~2020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액 90조 4161억 원을 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33조 1787억 원(3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방부 28조 1004억 원(31.1%), 해양수산부 8조 7545억 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 156억 원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주로 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오류 정정, 가격증감, 장기 미정리 계정 정리 등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의 오류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재정 관련 담당자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재무제표의 경우 사업부서의 업무 이해 부족, 절차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