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교육부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인수위 핵심관계자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폐지 등은 아직 인수위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5일 오후 2시 인수위 업무보고를 한다. 교육부는 윤 당선인 공약 실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부터 고등(대학)교육, 산학협력까지 교육 분야 현안과 주요 사업도 전반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업무보고날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등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선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교육부 통폐합 문제는 전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기사는 모두 ‘오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에 정보통신과 분리된 과학기술 부처와 교육 관련 부처를 합치는 통폐합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합친다고 해서 부처가 통폐합되는 게 아니다”며 “아직 (교육부 통폐합 관련)논의를 시작한 것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드웨어(부처) 개편보단 정부 부처의 벽을 허무는 소프트웨어 변화가 중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교육부 존치’ 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4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과학기술교육분과 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교육과 과학기술 부분을 합친 이른바 ‘과학기술교육부’ 출현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응답 대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 부문 공약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