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은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
"지역발전특위, 인수위 종료돼도 유지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16인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어려운 일을 수락해줘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대해선 "지방분권과 정부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지방발전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모토를 '지방시대'로 정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 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발전은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며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하기 전 어느 정도 지방 발전을 위한 방향과 어젠다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으로 몰려 목숨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며 "결국 국가 발전이 지방 발전에 있다는 것으로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하는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니 이 부분도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무엇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발전 토대가 된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고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지방균형발전특위는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닫는 게 아니다. 제 임기 동안 계속 위원회를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를 하겠다"며 지속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