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명 규모, 분과·위원회 간 협업…경제1, 재정건전성 위해 조정
4월 25일 국정과제 최종안 마련…尹, 5월 취임 전 직접 발표
코로나특위, 복지위원·전문가·기재부 모아 방역·보상 대안 논의
33조 예상 추경, 경제1 함께…본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은 21일 인수위는 물론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첫 회의까지 주재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2차 회의를 열고 “전문·실무위원까지 선임돼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모인 사실상 첫 번째 전체회의로 감회가 새롭다”며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다.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로워진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단기적인 건 현 정부가 처리해도 여파가 새 정부까지 미치는 사안은 인수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위원들에게 “맡은 분야만 생각지 말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기반 만들기 △지역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국민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전날 총 184명 규모로 구성을 완료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과제별로 6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코로나특위·지역균형발전특위가 기획조정분과 지휘에 따라 협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경제1분과가 재정지원 공약들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달에는 각급 회의와 26일 워크숍 등을 통해 분과별 과제를 검토하고, 내달 25일 최종안을 마련해 5월 10일 취임 전 윤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같은 날 코로나특위 첫 회의도 주재했다. 그는 “팬데믹이 코로나19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방역정책의 기초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법도 찾아야 한다.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의료 전문가들,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자리했다. 손실보상 해법을 위한 추가 위원 선임과 담당 공무원 추가파견도 받을 예정이다.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른 33조 원 예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경제1분과와 함께 한다.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정부 몫인 만큼 이번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은 인수위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