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조기 등판?…시장은 이미 ‘술렁’

구조안전성 비중 30% 제한 등
'윤석열표' 부동산 1호 법안 발의
'1기 신도시 정비' 국회 통과 남아
수도권 아파트 관망서 매수 전환
매물 줄고 '호가 높이기' 움직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이 시장 조기 등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선을 전후해 재건축 활성화 법안 등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을 미리 발의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예상되자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선 벌써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속속' 법안 발의

14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재건축 안전진단 시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표 1호 부동산 입법인 셈이다.

현행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가장 높다. 이어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약으로 주택 노후도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대신, 노후도와 주거환경을 각각 5%와 15%씩 높여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안전진단 통과에 유리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안을 담은 법안은 아예 대선 전 발의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말 송석준 의원은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과 용적률 완화안 담은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이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1기 신도시, 부동산 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혜에 '들썩'

이렇듯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자 수도권 아파트 시장 분위기도 ‘관망’에서 ‘매수’로 바뀌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 건수는 14일 기준 대선 당일 이후 닷새 만에 3%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등록 건수는 이날 기준 4만8584건으로 대선일(9일) 5만131건보다 3.2% 감소했다.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지역은 서울보다 더 줄어들었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9만8115건에서 9만4401건으로 3.8% 줄었다. 인천 역시 이 기간 2만1365건에서 2만546건으로 3.9%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전체 매물 건수가 늘어났지만,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기대감이 커지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1기 신도시에선 집주인들이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 높이기에 나서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 삼성·한신’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매도호가는 최고 16억5000만~17억 원 수준이다. 대선 이전 등록된 매물 평균 호가는 15억 원 선으로 지난달 실거래가 15억9000만 원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등록된 매물은 직전 신고가보다 1억 원가량 비싸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라이프’ 전용 84㎡형 역시 직전 실거래가(7억8500만 원)보다 비싼 8억5000만 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확실히 윤석열 후보의 대선 당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고 호가도 대선 전보다 더 오르긴 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아직 거래로 이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1000건 정도에 머무른 건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기대감에 앞으로 6개월가량은 주택시장 거래량은 늘고 집값도 소폭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