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벨라루스도 7일부터 수출 통제…"우크라 침공 지원"

러시아 통제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對)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러시아 통제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7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벨라루스와의 교역 규모는 수출이 7000만 달러, 수입이 8000만 달러로, 비중이 0.01%에 불과하다.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는 각각 118위, 97위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IEA 회원국들은 앞서 1일 열린 장관급 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도 심화됐다는 인식 공유 하에 총 6171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442만 배럴을 방출해 회원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했다. 방출 후에도 IEA 비축량 권고 기준(90일분 이상)을 상회하는 물량을 보유해 추가적인 수급 위기 시에도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대 러시아 제재가 기존 해외 건설사업 진행 및 신규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발주처와의 분쟁 우려가 있으나 인력‧·재무 측면에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애로기업 대상으로 국내로펌과 연계해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번주 중 대 러시아 제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 및 3차 민관 긴급상황반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