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남부수도권, 독립된 경제권 가진 작은 나라…아태 메가경제권 될 것"
"싱가폴ㆍ홍콩ㆍ대만 목표로 대대적 투자 지원할 것"
"규제샌드박스·특구, 민간주도 발전…대통령 직속 新舊산업 갈등 조정 기구"
"경쟁력·이머징 산업 10개 지원…10대 과학기술 R&D 전과정 정부 함께"
"정부 R&D 40조에 민간 90조 유도해 국가 R&D 총규모 130조 되도록"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해 경제안보 품목 관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의 대화 중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외국인 투자·기업인들에게 자신의 남부수도권 공약을 투자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의 경제대화에서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 남부수도권 공약을 주목해 달라. 지방이라 불리는 영남과 호남, 제주를 메가 리전(Mega Region)으로 묶어 초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최종판이고 5대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 경제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남부수도권은 하나의 독립된 경제권을 가진 작은 나라가 돼 기업과 자본을 독자적으로 유치하고 기존 전통 산업벨트와 미래 신산업 벨트가 공존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국제금융·무역의 허브, 대만처럼 제조업 인프라 기반 혁신과 기술혁명의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정부를 맡을 기회가 주어지면 확고한 의지로 대대적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들은 제한하되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풀어주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해 문제가 생기면 사후규제를 할 것”이라며 “관료들이 사회변화를 못 따라가는 문제를 회피하려 규제샌드박스나 규제특구를 하는데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국인기업 공공시장 접근에 관해선 “보안 문제 관련해선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과하지 않도록 외국인기업 차별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의 대화에 나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 후보는 또 산업혁신을 위한 대대적 지원도 공약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 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는 슈퍼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 테크·메타버스 이머닝산업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며 “대통령이 특별지정하는 과학기술 10대 빅프로젝트 양자기술·인공지능·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반도체와 지능형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사이버보안 등을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합동 참여하겠다. 인력 양성과 실증, 사업화, 국제협력이 유기적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강조하며 “임기 내 디지털전환에 국비 85조 원과 지방비 50조 원 등 135조 원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 R&D 투자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40조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도 90조 원 이상으로 유도해 국가 R&D 총규모를 130조 원 이상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추가연장해 관련예산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국민경제 파급효과 큰 품목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이라면서 산업 안정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앞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에너지고속도로 등 에너지전환 인프라 구축 △RE100 참여기업 확대 위한 세제·금융지원 △정부가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휴먼캐피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고용유지세제 등 균형발전·고용 세제혜택 확대 △벤처투자 세제혜택 강화 및 인수·합병(M&A) 지원 △특허 활용 발생 수입에 대해 법인세 감면하는 한국형 특허박스 △코스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통한 주가조작 강력대응 △ESG경영 인센티브 부여 등도 함께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