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고령화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 보고서…"지속가능성 높여야"

▲2021년 1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출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따르면,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 보고서에서 "2020년 노인 돌봄 부문 총지출은 약 16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 총지출이 약 9조7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 돌봄 관련 재정 지출 규모가 4년 만에 6조7000억 원(69.1%) 증가한 것이다. 2020년 노인돌봄 관련 총지출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출 약 9조5000억 원, 요양병원 급여비 약 4조7000억 원, 치매관리사업 1889억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372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지만, 2017년(108.7%)부터 당기순적자를 보이기 시작해 2019년에는 109.1%로 적자재정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9년 약 1조1000억 원에서 2020년 4136억 원으로, 1년 만에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율도 올해 12.27%로 2017년(6.55%)에 비해 약 2배 인상됐다.

반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7%에서 2020년 약 10.6%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등급 대상자는 2010년 11.6%에서 2020년 5.0%로 감소한 반면, 4등급 대상자는 2020년 약 44.1%로 늘었다.

최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가 돌봄과 의료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 대상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이용 증가는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논함에 있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 및 지자체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부문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인돌봄 분야의 지자체 역할 강화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