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與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보강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반대로 가로막힌 이번 추경안에는 320만 명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뿐 아니라 시급한 방역 민생 예산이 담겨 있다"면서 "무엇보다 오미크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치료제·주사제 구입 예산 6000억 원과 경상 확보 예산 4000억 원이 발목 잡혀 있다"고 힘줘서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방역 인력 지원예산과 돌봄인력 지원예산, 재택치료자 유급휴가비 지원예산 등을 추경안으로 마련했지만 야당 반대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지급하는 예산 역시 함께 멈춰져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면서 "32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 지급하라는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 사이 코로나 확진자는 10만 명이 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즉각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자"면서 "신속 지원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후 차기 정부에서 광범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4시간 넘게 추경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인당 정부안인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최대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면서다.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보강한 약 17조 원의 추경안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회기 내인 25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