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여야 대선 캠프 "일자리 위해 규제 개혁 필요…저출생 문제, 재정 지원만이 해답 아냐"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이병훈(왼쪽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 대선후보 캠프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과정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7일 열린 ‘대선 공약 포럼’에 참석해 “유니콘 기업을 100개 이상 만들어 좋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고, 신속한 산업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략적인 투자를 국가가 단행해야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기에는 국가 역할이 늘어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가 민간의 혁신 성장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국가는 규제ㆍ기술ㆍ제도를 혁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세대에서는 다양한 민간 주도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며 “직업이 생기면 복지가 직장에서 해결되며 고품질의 복지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는 양측이 동의했다. 윤후덕 본부장은 “역대 정부 모두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안 되는 것만 규제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부본부장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을 먹는 일자리’지만, 진정한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다. 산업 정책이 따라가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상반된 해결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본부장은 “국가가 개입해 조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부본부장은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스마트 팩토리 등의 형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전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산업과 기업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방법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 모두가 재정 지원은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이 주거와 소득 문제와 연관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윤 본부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절망감이 출생률에도 영향을 직접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등 접근 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있는 가정이 출산율이 높다. 좋은 일자리를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부본부장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출생률이 늘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접근은 하지 말자”며 출생 이후에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세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유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