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사태 급변 시 기업 지원 시스템 마련한다

정부, 유사시 미국 수출통제 상담창구 개설해 신속 대응

▲2월 1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사태가 급변할 경우에 대비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시 우리 기업이 처할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에너지 공기업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사시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은 무력충돌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해 전담 상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가칭)를 개설할 계획이다.

러시아 데스크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기업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4년부터 심해·극지 및 셰일 프로젝트 관련 통제품목 수출금지 조치와 함께 크림반도 관련 수출입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대(對)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강화 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 러시아 통제품목·기술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가 수출통제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 전담 창구를 구축한다. 이 창구를 통해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업계의 고충을 접수받고 있다. 최근 출범한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는 사태 악화 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