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작년 국세가 예상 수입보다 61조 원 이상 더 걷혀 사상 최대 규모로 세수예측을 벗어났다. 오차율이 무려 21.7%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000억 원, 총세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285조5000억 원)보다 58조6000억 원 늘었다. 당초의 본예산 282조7000억 원에 비해 61조4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부동산세금 증가가 두드러졌다. 양도세가 3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4.9%, 상속증여세는 15조 원으로 44.2%, 종부세 6조1000억 원으로 69.4% 급증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17.0% 더 걷힌 10조3000억 원이었다. 이들 자산세수가 모두 68조1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6.8% 증가율을 보였다.

자산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폭증했다. 자산세수는 2017년 28조1000억 원에서 2018년 33조5000억 원, 2019년 31조6000억 원, 2020년 46조4000억 원이다. 2021년까지 4년간 2.4배나 늘어났다. 종부세가 3.6배, 양도세 2.4배, 상속증여세 2.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국세수입은 2017년 265조4000억 원에서 작년 344조1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29.6%다.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과세표준까지 계속 뛰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급증한 까닭이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폭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훨씬 크다. 정부가 정책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리고 세금폭탄으로 세수만 늘린 꼴이다.

비정상적인 세수구조다. 부동산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무겁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재산세와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를 합친 부동산세가 2020년 기준 GDP의 3.976%로 프랑스와 함께 OECD 38개 회원국 중 최고라는 것이다. OECD 평균 자산세 비중 1.617%의 2배를 넘는다.

잘못된 부동산 세제가 경제구조 전반을 왜곡시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올해 과세표준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예고했다. 공시가의 과속 인상 등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다.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