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ㆍ해상풍력ㆍ日 원전 오염수 방출…수산업계 사면초가

14일 민주당에 대책 마련 요청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과 함께 지난달 19일 정부의 일방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정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해상풍력 발전에 속도를 내면서 수산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CPTPP는 수산보조금 폐지 등이 해상풍력은 어업 생산량과 직결돼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까지 겹치면서 수산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12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임준택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회장(수협중앙회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초청 간담회’에서 전국 어업인 수산정책 건의서를 전달한다.

전국 어업인들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 반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에 대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날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퍼포먼스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수협중앙회와 전국 수산단체가 구성원이 된 CPTPP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결의대회와 함께 전국 어업인들의 가입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4월께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CPTPP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11일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수산분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수산업계는 정부가 CPTPP 사회적 논의 착수 결정 이후 수산업계에 미칠 피해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CPTPP 가입이 확정된다면 어업인에게 지급되던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나는 등 수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달 16일에는 전국 9개 권역 주요 항포구에서 전국 어업인들이 집결해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어업인 의견수렴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규탄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은 일방적 해상풍력추진 반대 어업인 성명서를 통해 △민간주도 해상풍력 개발방식 폐지와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풍력 사업 추진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강행 중단 △헌법이 보장하는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등 해상풍력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CPTPP 가입,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수산업 붕괴로 이어져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