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방역·의료 전반 큰 틀의 개편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며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저희가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진단검사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검사수요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의 손을 놓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큰 틀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김 총리는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 최근 일주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 충북, 전북, 경기 등 4개 시·도의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했다”며 “농식품부는 AI에 대비해 산란계 밀집지역, 취약시설,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ASF에 대비해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부는 3월까지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저감하는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달라”며 “각 지자체는 우리 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농가의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